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 실현!
▣ 국민의 법원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1.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2. 해사전문법원 설치
▣ 국민의 법무·검찰 –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실현
3.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4.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 국민의 공수처·경찰 –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
5.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정상화
6. 경찰 인사개혁과 처우개선 통해 치안 역량 강화
7.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8. 행정심판원 설치
9.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10.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11.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탐정 영업 내용과 종사자 직무 자격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학계의 논의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