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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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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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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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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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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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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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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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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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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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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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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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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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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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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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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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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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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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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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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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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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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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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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단계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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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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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자회사 상장 제한, 상장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