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하겠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국민 직접 감시 강화
◦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 받아옴.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 확산한 적 있음
◦
게임 불공정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것.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 만들어 직접 감시
•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 노린 소액사기 극성.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사기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천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남. 중고 직거래 사기(7만건⟶12만건)와 게임 사기(7천건⟶9천건) 가장 많았음.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만들어 게임사기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
•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침.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들것
•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 도입.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