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청약제도+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 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평주택(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 - 1 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통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 -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 경영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