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 제공하고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①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ㆍ사업주·근로자 합의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
ㆍ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
ㆍ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 모두 보장
ㆍ물류대란 애로 사항 해결하고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밀착 지원
ㆍ통합 거버넌스 구축하여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②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ㆍ연구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 위한 리스뱅크 설립
ㆍ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로 확대
ㆍ업종변경 제한 폐지와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가업승계제도 요건완화
ㆍ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확대에 대응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
③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ㆍ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ㆍ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④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ㆍ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 제시 및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ESG 경영 협력 유도
ㆍ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도입에 대한 정부지원과 세액공제 확대
⑤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
ㆍ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
ㆍ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 제공
ㆍ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
